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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주거급여, 월60만원 구직수당 받아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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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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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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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주거급여, 월60만원 구직수당 받아도 준다
올해부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해 소득이 오르더라도 저소득층은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대상자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주거급여, 의료급여와 올해 신설한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각각 중위소득의 40%, 45%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각각 195만516원, 219만4331원 이하면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새로 도입한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중위소득의 50% 이하 저소득층에 구직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액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이다.

구직촉진수당 같은 정부 지원금은 공전이전소득이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따질 때 소득에 포함된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을 산정할 때 구직촉진수당을 넣지 않는 특례를 두기로 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아 중위소득의 40% 또는 45%를 넘긴 가구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해 중위소득의 40%를 웃돌더라도 급여대상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 역시 집을 보유한 자가가구는 수선 유지비, 전·월세 가구는 임차비용을 지원받는다.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달리 생계급여는 구직촉진수당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생계급여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에 적용되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는 146만2877원이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중위소득의 30%인 146만2887원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뺀 금액만큼 정부 지원을 받는다. 소득이 한 푼도 없다면 146만2887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직촉진수당은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받는 지원금인데 이 과정에서 의료·주거급여 수급자격을 박탈하면 억울할 수 있어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생계급여는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의료·주거급여와 다르고 근로능력 없는 경우도 많아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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