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가족방에서 토토 얘기가…가족방 도박 사이트 주의해야

카카오톡의 플러스친구나 오픈 채팅방은 별다른 제한 없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카카오는 관련하여 가입 절차나 인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나 넘쳐나는 불법 아이디나 채팅방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모양새다.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 변호사/사진제공=리앤파트너스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사례 중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나 오픈 채팅방이 사설 도박 사이트의 홍보를 위해 운영되는 것도 많다. 플러스친구를 등록하면 도박 사이트의 게임 결과와 관련하여 픽(Pick)을 제공하여 돈을 딸 수 있게 돕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소속된 도박 사이트에의 회원 가입을 권한다. 이들은 가족방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정보와 결과를 공유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이용자들도, 다른 이용자가 ‘제공해준 픽대로 베팅을 하였더니 돈을 땄다’는 인증글을 올리자 너도나도 참여하게 되는 방식이다.

이들 도박 사이트에서 픽을 제공하는 자들은 ‘총판’이라고 불린다. 사설 도박 사이트의 총판이 수익을 받는 방식은, 모집한 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총판 코드를 입력하고 게임을 하면 베팅을 하여 잃은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받게 된다.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 초반에는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픽을 제공하기도 하여 돈을 딸 수 있게도 해주고 관심을 유도하여 가입시키는 것이다.

사진제공=리앤파트너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사설 도박 사이트가 많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회원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홍보 업무를 맡은 총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가족방을 운영하면서 픽을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베팅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최근에는 성 착취 영상을 업로드하여 주의를 끌어서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까지 등장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설 도박 사이트의 홍보 업무를 맡은 총판도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범으로 처벌된다. 홍보를 대규모, 조직적으로 하였다면 불법성이 높게 판단되어 높은 수준의 처벌을, 비교적 개인으로 하여 많은 수의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였고 얻은 수익도 적다면 그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총판의 불법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 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형을 선고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총판에 가담하는 자들이 매해 증가하면서 처벌 수위도 상향되고 있는바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