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올해 고용보험료 인상없다…가장 중요한 업무 '고용유지'"

(서울=뉴스1)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6층 소회의실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1.2.24/뉴스1

최근 실업급여 지출이 커지면서 고용보험 고갈 우려가 나온 가운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보험요율 인상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 현재 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근로자든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고용보험 지출은 많고 재정은 열악해 우려가 많지만 요율 인상은 모두가 힘든 이런 상황에선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올해도 고용보험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하반기엔 상황이 좀 더 나아진다고 보고 있다"면서 "적립금을 많이 받고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 지출을 개선하는 노력도 하고 있는 등 당장 요율 인상을 해야하는 상황도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고용보험요율은 2019년 10월 이후 1.6%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급여의 0.8%씩 부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실업급여로 13조8000억원이 지출됐지만 예상보다 적게 나갔다"면서 "올해 예수금이 2조6000억원이 들어올 예정이라 당장 기금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올해 고용노동부 업무 가운데 고용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체 고용유지지원금 가운데 10인 미만 사업장에 40% 정도가 사용됐다"면서 "고용부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취업이나 고용보험 혜택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에 대해선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장관은 "현재 주 52시간제는 도입 초기와 달리 보완입법이 이뤄졌다"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 연장근로는 특별근로, 예상가능한 연장근로는 탄력근로로 대응이 4월부터 가능해져 이런 부분에 대해 이미 컨설팅이 이뤄지고 있고,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이 장관은 "소상공인도 근로자도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이 당장 필요한 분야가 어디인지 알아보고 경제상황 고려해 현재 시점에서 과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노사간 합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사업주 스스로 산재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라면서 "그간 현장 감독강화와 보호장구 확인 등에만 중점을 뒀지만 이젠 기업들이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전수칙을 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산재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