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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국토부 공공주택 유형별 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 32만8000호 중 국민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국민·장기전세아파트는 4만8000호(15%)에 불과하다고 25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공주택 재고는 2016년 말 125만6000호에서 2019년 말 158만4000호로 3년 동안 32만8000호 늘었다. 이중 공공이 소유한 장기공공주택은 4만8000호다.
늘어난 물량 85%는 △전세임대 30.5% △분양 전환 예정인 10년 임대 19.8% △행복주택 18.6% △매입임대 16.5% 등이다.
경실련은 "10년 임대, 전세 임대는 공공이 소유하지 않고 보증금을 지원해주거나 분양 전환될 가짜 공공주택"이라며 "매입임대·행복주택은 주거불안 해소보다는 예산 낭비, 부패와 특혜논란 등 부작용만 우려되는 짝퉁 공공주택"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장기공공주택 30만호를 공급한 것과 비교해 문재인 정부는 3년간 4만8000호밖에 공급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개발한 신도시에 공공택지를 민간 등에 팔지 않고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했다면 공공주택을 20% 이상 확보할 수 있었더"며 "가짜·짝퉁 공공주택만 늘리는 것은 공공주택 공급 시늉으로 혈세를 축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매입임대 물량 늘리기식 정책을 즉각 증단해야 한다"며 "용산정비창, 강남 서울의료원, 불광동 혁신파크 등의 국공유지들을 공공이 직접 개발하고 토지를 소유하면서 분양,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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