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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대통령 뜻은 '속도조절' 분명…중수청, 차기정부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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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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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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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더미래 연구소장./사진제공=뉴시스
김기식 더미래 연구소장./사진제공=뉴시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은 25일 "지금 '검찰개혁 시즌1'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안착되면 다음 단계로 시즌2를 하는 게 맞지, 아직 시즌1도 시행 안 됐는데 지금 시즌2를 하는 건 너무 빠르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여당 싱크탱크 수장인 김 소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대통령 의사가 이렇게 분명히 전달됐으면 적어도 집권여당 의원이면 그것에 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행자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름 전까지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완전한 검찰개혁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고 묻자 김 소장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라며 "왜 여름까지 끝내야 하냐"고 반문했다.

김 소장은 "중수청은 차기 정부 대선공약으로 해서 차기 정부 초기에 출범할 때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바로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시한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며 자기 정치하는 것은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21대 국회 임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나머지 3년 동안 놀 것이냐"면서 "국민 설득 전에, 여당 내 이견조차 조정 안 됐는데 무슨 작전하듯이 3월 발의, 6월 통과, 9월 시행, 이런 얘기는 모르겠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공고히 하고 싶거나 지지층 내 어필하기 위해서면 몰라도 굉장히 무리한 얘기"라고 여당 내 강경파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소장은 또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 내에서도 중수청에다가 영장청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중수청에 검사를 둬야 해서 의견 충돌이 있다"며 "또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을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것들이 검토돼 차기 정부 공약으로 나오고 공론화되고 토론되면서 검증된 뒤 차기 정부에서 실시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중수청 얘기 나온 지가 이제 겨우 두 달 됐는데, 그거를 석 달 만에 입법 발의하고 여섯 달 만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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