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 추진 靑·與 불협화음 …윤석열 입장 표명하나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24/뉴스1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을 밀어붙이자 검찰 안팎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검찰 조직뿐 아니라 형사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을 사회적 논의도 없이 추진해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도 엇박자를 내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2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내주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을 발의한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법조계는 "법안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구상대로 수사기관을 쪼개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면 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기록만 수십만쪽에 달하고 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실관계 등 수사 검사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면 수사 내용을 종합해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안부터 잘못됐다는 주장도 있다. 수사는 기소의 준비절차기 때문에 준비절차와 본절차를 분리할 수 없어서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총장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 역시 그만큼 사안이 중하다는 방증이다. 최근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조만간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 나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이 직접 나서는 건 당연하고 검사들 전부가 옷을 벗고 나와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찰 이기주의가 아니라 형사사법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수사청 설치를 두고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국회에서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발언해 논란됐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역시 지난 25일 열린 관훈포럼에서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 부분을 유의해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검찰 인사는 "수사청 설치에 의견이 많지만 신중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