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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폐지,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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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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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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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거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법무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검찰의 폐지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다. 보통 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고 여권의 중수청 설립 등 수사·기소 분리방안 추진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향해 '직을 걸고 막으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쇠퇴한 것이 아니듯, 형사사법 시스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붕괴될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와 접촉면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 검찰이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윤 총장은 "내가 검찰주의자라서 검찰이 무언가를 독점해야 한다고 여겨서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비대한 검찰권이 문제라면 오히려 검찰을 쪼개라고 말해 왔다. 다만 검사와 사법경찰 수사관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못하게 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 반대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진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총장으로서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어이없는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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