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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특별광역시' vs 'TK광역자치도'…행정통합기본계획 초안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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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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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4일부터 4개권역 시·도민 대토론회…4월말~5월초 최종안

김태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이 지난해 11월9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관 관련 없음. 2020.11.9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김태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이 지난해 11월9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관 관련 없음. 2020.11.9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메가시티' 실현을 통한 지방 위기 극복을 취지로 추진되는 TK(대구·경북)지역 행정통합의 밑그림이 크게 '대구경북특별광역시'안(案)과 '대구경북광역자치도'안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2일 시청에서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기본계획 초안은 지난 1~3차에 걸쳐 진행된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행정 효율성, 청사 입지, 통합이 산업과 경제 등에 미칠 영향과 변화될 시·도민의 생활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대구경북특별광역시안은 광역-광역, 기초-기초의 동일한 행정 계층간 대등한 통합 방식을 적용해 31개 자치구·시·군(7개 자치구, 10개 시, 14개 군) 체제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안은 융합형 통합 방식을 적용해 대구시를 '특례시' 형태로 재편하는 것이다.

1개 특례시, 10개 시, 13개 군 체제로 재편하며 현재 대구시 소속의 기초자치단체는 준자치구로 변경된다.

행정통합 재정과 관련해서는 제주도 처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를 확보해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전체 예산을 늘리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와의 예산 배분은 행정통합 모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존에 비해 시·군·구의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교부금 등에 대한 특례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본계획 공개로 행정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타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당장 4일부터 4개 권역(대구권·동부권·서부권· 북부권)별 시·도민 대토론회가 열린다.

대토론회는 4일 대구 엑스코에서 첫 테이프를 끊은 후 5일 포항(포스코 국제관), 8일 구미(구미코), 9일 안동(도청 동락관)에서 잇따라 진행된다.

공론화위는 빅데이터 분석, 숙의 공론조사, 최종 여론조사 등을 거친 뒤 4월 말이나 5월 초쯤 경북도와 대구시에 행정통합 기본계획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8월 행정통합 찬반 주민투표 실시, 9월 특별법 국회 상정, 11월 국회 통과 여부 결정, 내년 차기 지방선거 때 대구·경북 통합광역단체장 선출 등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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