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무원 신도시 땅투기도 조사…정세균 "일벌백계"(종합)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LH직원은 물론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정부 서울청서에서 정책현안 브리핑을 갖고 "LH 직원의 부적절한 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로 인해 큰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실 지휘하에 한 점 의혹도 없이 강도 높게 조사하고 엄중히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조사대상에 대해선 "국토부와 LH 그리고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는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하고, 경기도와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다만 서울시나 청와대, 국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사지역을 더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무작정 늘리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제보나 민원청구 등을 통해 신빙성 있는 문제 제기가 있다면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했다.

(시흥=뉴스1) 구윤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개발제한지역 및 자연녹지 대상, 지목은 전, 답, 대, 임야, 대지, 잡종지)을 확인한 결과 2020년 8·4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 2021년 2·4대책 발표 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졌다. 해당 월 외에는 한자릿수 거래가 있거나 거래 건수가 없었다. LH 의혹 외에 사전에 공공개발 계획을 인지했거나, 투자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을 출범한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의 모습. 2021.3.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이날부터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공직자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부합동 조사보다 검찰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수사기관 의뢰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오랜 시간을 끌면서 유야무야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국민의 궁금증이나 국민이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부 등 행정부 차원의 조사를 하면 불법행위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테고, 불법행위나 위법행위가 포착이 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사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답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재직시절 일어난 사건인 만큼 이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국토부 장관이 개입하거나 관여했다는 의심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사의를 표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 "임기 내내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받들고 검찰개혁이 완수하길 기대했으나 그런일(사의 표명)이 일어났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윤 총장은 이날 오후2시 대검찰청 청사앞에서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우리 정부는 헌법 체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민주화의 진전 법치주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잘 협의해서 검찰개혁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의 대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정 총리는 "최근 행태를 보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가보다 하는 느낌은 있었다'며 "자연인이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을 탓할일은 없고, 개인의 미래에 대해선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