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서 '성소수자·성평등' 표현 유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1월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 강력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일부 보수·기독교단체의 극렬한 반대에도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성평등교육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성소수자' '성평등' 등 표현을 삭제하라는 반대 측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와 학생, 교직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다음주 중 임시회를 열고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애초 지난달 15일 열린 정기회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확정하기로 했으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미 신학기가 시작된 만큼 임시회에서 결론을 짓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위원장을 맡는 학생인권종합계획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3월 안에 일선 현장에 확정안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의 골격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성평등이나 성소수자라는 표현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불필요한 갈등에 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이밖의 문구나 표현 등은 다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2017년 제정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해 3년마다 새로 수립해 시행하게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1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다만 공개된 초안에 Δ민주시민교육 활성화 Δ노동인권교육 활성화 Δ세계시민·다문화교육 강화 등 내용과 함께 Δ성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 학생 보호 방안 Δ성평등교육 활성화 등이 포함되면서 반발 여론이 거세졌다.

특히 제1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당시에도 명시하려고 했으나 논란 끝에 삭제됐던 '성평등' '성소수자' 등 표현이 다시 등장한 것을 두고 보수·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을 비롯한 27개 단체는 이날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 반대 집회를 열고 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동성애 조장 교육과 좌파 편향 교육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성평등은 양성평등으로, 성소수자는 소수자로 각각 수정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인권위원회 소속 A위원은 이에 대해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념 편향적인 교육을 부추긴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성소수자 학생도 학교 울타리 안에서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확정될 경우 보수·기독교단체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다른 관계자는 "맞더라도 가야할 길을 간다는 방향"이라며 "1기보다 진보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단체들 사이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하루빨리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확정 짓고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강제전역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전날 충북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성소수자를 위한 안전망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등 진보단체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후퇴 없는 수립은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실직적 대책과 예산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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