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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투기 1차 조사 11일 공개..'셀프조사' 논란에 검찰 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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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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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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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03.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03.07. photo@newsis.com
"판도라 상자가 열린다."(정부 관계자)

정부합동조사단이 이르면 11일 3기 신도시 땅 거래를 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현황을 1차 공개할 예정이다. 이미 알려진 LH 직원 13명 이외에 추가로 몇 명이 더 나오냐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셀프조사'는 믿을 수 없다며 사정당국이 직접 나서 실명거래 뿐 아니라 차명거래까지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 신도시 땅투기 조사 사례처럼 검찰이 직접 나서 곧바로 수사로 전환, 정치권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LH 직원 1만4000명, 3기 신도시 땅거래 11일 전후 공개.."많이 나와도, 안 나와도 걱정"


7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르면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이 국토부 4000명, LH 1만명 등 총 1만4000명 직원 전원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현황을 1차로 공개할 예정이다.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토지거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은 후 추가로 1차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계획이 처음 공식화한 지난 2018년 하반기로부터 5년 전인 2013년부터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 대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이미 확인된 13명의 직원 외에 1차 조사 결과 수백명 수준의 대규모 거래가 드러난다면 LH나 국토부는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부 공무원이 신도시 토지거래를 한 것으로 나온다면 LH와는 차원이 다른 후폭풍이 불 수 있다. 다만 정부 일각에선 "생각보다 관련 거래가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흘러 나오는 상황이다.

LH 땅투기 1차 조사 11일 공개..'셀프조사' 논란에 검찰 등판?



'셀프조사' 논란속 사정당국 등판 목소리..1·2기 신도시처럼 검찰 나서나


막상 3기 신도시 토지 사전거래 건수가 많지 않아도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수조사의 신뢰성에 물음표가 달릴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중 투기의혹을 받을 만한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 조사가 중립적으로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며 신뢰성에 문제를 삼을 수 있다"며 "차리리 공무원도 한 두 명이 나오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다"는 우려를 할 정도다. 3기 신도시 토지거래를 한 직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 정부 대신 감원이나 검찰 등 사전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더 실릴 수 있단 얘기다.

실제로 정부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일일이 받아 토지거래 내역을 뽑아보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차명거래 등 적극적인 땅 투기 조사는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즉각적으로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시간도 벌어줄 수 있다.

'셀프조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할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과거 1·2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이후 투기가 횡행하자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공무원을 포함한 투기 사범을 대거 적발한 사례도 있는 만큼 이번에도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 1990년 노태우 정부는 검찰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성남시 분당 등 신도시 투자와 관련 987명을 구속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7월에는 경기 김포 등 12개 지역 2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수사해 공무원만 27명이 적발된 적이 있다. 검찰 등 사정당국이 전면에 나서면 일부 공공기관, 일부 정부부처에서 나아가 정치권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하면서 파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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