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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지난 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11일 오후 9시56분쯤 SUV 자동차를 운전하다 평택의 한 저수지로 돌진해 동승한 남편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술을 마셨으니 데리러 와 달라"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 차를 몰고 나갔다. 이후 남편이 약속 장소에 30분 늦게 도착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외도를 의심하며 추궁하자 A씨는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저수지로 차를 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사안"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등을 판단하면 남편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별한 원한이 아닌 한 순간의 격분을 참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의 선처 요청도 있다"며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되 확정적인 고의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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