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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현대차 등 자본적정성 미흡하면 '경영개선계획'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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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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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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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현대차 등 자본적정성 미흡하면 '경영개선계획' 내야
오는 6월 말부터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6개 금융복합그룹은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위험관리실태 평가에서 4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당국에 내야 한다. 또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하면 소속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非)금융 계열사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부실이 금융 계열사로 옮겨가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우선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과 해제 요건을 명확히 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금융업(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

이에 금융위는 교보와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다만 시행령 제정안은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거나 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비주력업종이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영위하는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자산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말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카카오페이증권을 인수해 복합금융그룹이 된 카카오는 이번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카카오페이증권 등 비주력업종 자산 규모가 5조원에 크게 못미쳐서다.

네이버의 경우에도 현재 영위하고 있는 전자금융업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전체 금융자산이 5조원을 밑돌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해제 유예조건도 마련했다.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5조원)에 미달하더라도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3년간 지정해제를 유보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자산기준의 80%(4조원)를 유지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기준을 향후 감독규정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정기 위험관리실태평가·자본적정성 평가 통과해야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받은 회사들은 앞으로 정기 위험관리실태평가와 자본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위험관리실태평가에 포함되는 내부통제 기준에는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절차와 기업집단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방지방안,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이 포함된다. 또 위험관리 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통제 방법과 소속금융회사 간 위험부담한도를 배분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반영했다.

자본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본적정성 비율 기준도 마련했다.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통합필요자본에는 집단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한 위험가산자본이 가산된다.

금융위는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이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에서 4등급을 밑돌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만약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제출된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이에 대한 수정과 보완 요구, 이행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예컨대 삼성전자 주식을 과도하게 가지고 있어 삼성생명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면 감독당국은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주식을 팔도록 명령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위험가산자본을 가산하지 않을 때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에 못미치는 등 재무건전성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라면 개별 업권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도 할 수 있다.



50억 이상 내부거래시 이사회 승인


내부거래 관리와 보고·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할 때는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내부거래가 기업집단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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