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 군부지 보상때마다 퇴역군인 채용…"고양 원흥지구 유출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동 일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투기 집중조사 범위를 LH직원 및 국토부, 지자체 공무원 외에 군(軍) 조직까지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LH가 신도시나 중대형 공공택지 부지에 포함된 군부지 보상 협의 추진 과정에서 퇴역군인들을 수시로 채용했는데, 이들이 군부지는 물론 인접한 땅의 개발정보까지 사전에 알 수 있는 자리여서다.


2018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다가 사전 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고양 원흥지구를 비롯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덕은지구에도 군부지가 포함됐다.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서초구 정보사령부, 강서구 군부대,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대형 군부지와 군사시설에도 주택 개발이 예정돼 있다. 다수의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사전에 개발계획을 알았다는 의미다.

이처럼 개발 과정에서 정보유출 위험이 상존하고, 실제 군출신 인사가 개발계획을 유포해 처벌됐음에도 불구하고 LH는 퇴역군인 특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 원흥지구 유출자는 퇴역군인…정부 유출 사건에도 고양 창릉 신도시 강행
8일 업계에 따르면 2018년 3월 LH 대외비였던 '고양권 동남권개발계획서'를 부동산개발업자에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는 당시 LH가 전문위원으로 채용한 영관급 퇴역군인으로 파악된다.

해당 문건은 당시 정부와 LH가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염두한 고양 원흥지구의 위치와 입지 정보 등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LH 신도시 담당부서 직원에게 보고서를 건내받아 개발계획이 담긴 도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고, 이를 2주 뒤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이 사진을 부동산 업자와 분양 사업자 등에게 차례로 전파했고,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까지 공개됐다.

문제가 커지자 국토부와 LH는 고양 원흥지구 개발계획을 보류했지만 이듬해 5월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고양 창릉지구 부지가 유출된 도면과 60% 이상 겹쳐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당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유출 사고가 있긴 했지만 시장교란 행위가 적다고 판단해 신도시 지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해 LH 국정감사에선 원흥지구 도면 유출 직전에 146건의 지분거래 등 투기 의심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은 "제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거듭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번에 광명·시흥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은 변 장관이 사장이었던 기간(2019년 4월~2020년 12월)에 부지를 대거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4 주택공급 대책에서 공급 후보지로 선정된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전경. /사진제공=뉴스1

군출신 LH 전문위원 암묵적 관행…원흥지구 도면 유출 이후에도 채용문제는 군출신 전문위원들이 그동안 LH에 재직한 사례가 많고, 부지 조성 과정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다.

이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군은 고도제한 문제를 비롯해 대형 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의사 결정자로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국토부, LH 등과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를 빠르게 접하는 기관"이라며 "투기의혹을 명확히 해소하려면 군 관계자들의 의심거래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LH에 재직 중인 군출신 전문위원은 3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고양 원흥지구 사건 이후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LH 내부에서 '군 자문관'으로 불리는 전문위원은 채용 기준상 영관급 이상 고위직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앞선 사고처럼 정보유출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군과 잘 협의하려면 군출신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제 식구 챙겨주기 관행도 이들의 채용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태릉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 협의 과정에서 또 다른 퇴역군인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군출신 전문위원이 LH에 채용됐는지에 대해선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대부분 1~2년 계약직이고 퇴임 이후 이력 관리도 부실한 까닭이다.


LH 관계자는 "국방, 군사시설 관련 협의를 위해 최소한의 전문위원을 운영 중이며 2018년 자료 유출 사건 이후 업무자료 보안수준 강화, 종료시 자료 회수 및 파기 등 보안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