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코로나19' 1년, 불평등 심화…정부 대응 미흡해"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보건의료단체연합·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참여연대 공동주최 코로나19 대응 1년 정부정책 진단 평가 좌담회 '코로나 정책은 무너져가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가?'에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왼쪽 두 번째)이 발제하고 있다. 2021.3.9/사진 = 뉴스1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참여연대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코로나19 대응 1년 정부정책 진단평가 좌담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해 진단 평가를 내렸다.

좌담회에 참여한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강도 방역 정책에 따른 희생이 사회 계층에 따라 영향이 상이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사회적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했으나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정책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특히 중하위 계층과 상위계층의 사업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대출 등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에 의존하고 있어 소득·자산·고용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역시 "재정건전성 유지·강화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상담수당·유급병가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지난해 대비 무직자 수가 약 98만 명이나 증가했다"며 "정부는 기업 중심에서 노동자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고 재직자 고용 유지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의료 부문 전문가들도 참석해 지난 1년간 정부의 방역·치료대책에 대해 평가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한국은 하루에 수만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외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초기방역을 잘했으나, 의료대응은 명백히 실패했다"며 "확진자가 1주일 정도 계속 발생하면 병상이 포화되는 등 의료 붕괴를 수차례 경험했다"고 했다.

전 국장은 "4차 유행이 또다시 닥쳐올 가능성이 크고, 다시 유행을 맞이한다면 의료체계는 다시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며 의료영리화 추진을 중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