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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불길' 이해충돌방지법에 옮겨 붙나…법제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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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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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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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與 "정무위서 조속한 법 처리에 최선"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병욱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2.25/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병욱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2.25/뉴스1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사태의 파장이 날로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입법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긴급 현안질의 등 야당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권에 쏠리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가린다고 비판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정무위 여당 간사는 "공직자를 비롯한 준 공직자들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제21대 국회 들어서도 연이어 발의된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안을 내놨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박용진·이정문·유동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간사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본 취지는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률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이해충돌이 되는 수의계약을 비롯해 공직자의 부패, 비리, 청탁을 막는 기준까지 포함하고 있어 LH 직원의 일탈과 같은 일을 사전 예방하고 위반 공직자를 처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무위 위원들은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관석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2.25/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관석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2.25/뉴스1

국민의힘도 이해충돌방지법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 등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의 사익추구 문제 불거질 때마다 현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직무범위, 업무 관련성 등을 따지기가 모호하고 결과적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명확히 가리기가 쉽지 않아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결국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제21대 국회로 숙제가 넘어왔다.

여야가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청회를 거쳐 3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통도 예상된다. 법안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많아 정교한 심사가 요구되는데다 야당은 여당이 현 정권에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들고 나왔다고 비판한다.

정무위 야당 관계자는 "전날(8일) LH 투기 논란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여당에 요구했지만 거부 당했다"며 "(정무위 소관인) 총리실에 합동조사단이 설치되고 역시 정무위 소관인 금융위, 금감원이 대출 관련 부처인데도 여당은 직접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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