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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세훈 재판 다시하라" 형량 더 올라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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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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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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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면소·무죄 판결됐던 부분까지 전부 유죄 취지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뉴스1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뉴스1
이명박정부 당시 불법 정치공작·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까지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명진 스님과 권양숙 여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찰 혐의에 대해 2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원 전 원장의 사찰 지시가 국정원의 일반적 직무에 속하지 않고,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랐던 국정원 직원들은 이번 사건의 공범일 뿐 직권남용 피해자는 아니라는 판단에서 무죄 판결했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전부 뒤집었다. 문제의 지시가 국정원의 일반적 직무에 속하지 않더라도 형식적·외형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췄다면 직권남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의무없는 일'을 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직원들을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진 스님 사찰 관련 혐의 부분은 경합범 판단이 포괄일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된 부분까지 전부 유죄로 바뀌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2심은 명진 스님 사찰 지시를 받은 직원 3명에 대해 직원마다 별도로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하고, 2010년에 있었던 지시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났으므로 이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행위는 모두 명진 스님이라는 동일한 정보수집 대상에 대한 것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의도로 일정 기간 계속해서 행해졌다"며 "포괄하여 하나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에 대한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더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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