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거지 똥차" 맥라렌 차주, 협박·모욕죄 처벌 어렵다[팩트체크]

맥라렌 차주가 미니쿠퍼 쪽으로 가서 말하고 있는 모습/사진= 보배드림

왼쪽 뒤 차량이 미니쿠퍼 오른쪽이 맥라렌 /사진= 보배드림

부산 해운대 도로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었던 맥라렌과 미니쿠퍼 차주들이 맞고소로 법적 분쟁에 휩싸이게 됐다.

지난 21일 오후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부산 해운대 갑질 맥라렌’이란 제목으로 미니쿠퍼 차주가 글을 올려 논란이 시작됐던 이 사건은 양측이 서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최초 글쓴이인 미니쿠퍼 차주는 아이 셋, 부인과 함께 차로 귀가하던 중 고급 스포츠카인 맥라렌 차주의 '끼어들기'로 시비가 붙었다고 주장했다.

보배드림 게시판을 통해 아이들 앞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적인 욕설을 들어 며칠간 잠을 못잤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는 해운대경찰서를 찾아 '협박' 혐의로 맥라렌 차주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니쿠퍼 차주는 시비가 벌어진 뒤 "맥라렌 차주가 내려 미니쿠퍼 선루프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 아버지 거지다. 그래서 이런 똥차나 타는 거다. 평생 이런 똥차나 타라’고 반복해서 욕설을 퍼붓고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맥라렌 차주는 "맥라렌으로 빠른 속도로 굉음을 울리며 급정차하며 끼어들었다고 썼는데 사실이 아니며 천천히 진입했다”며 “오히려 뒤에 있던 미니 차주가 끼어주지 않으려고 두 차선을 차지하며 제 차량을 가로막았다”고 반박했다. 욕설도 미니쿠퍼 차주 부인 먼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맥라렌 차주는 미니쿠퍼 차주를 '명예훼손'과 '보복운전' 혐의로 고소할 계획임을 밝힌 상태다.

양측이 도로 위에서 시비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서로 엇갈려 보복운전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화면으로 판독해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보배드림 등에 게시된 내용만으로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법조인들 견해다.

"보배드림 게시글 명예훼손 성립…다가가 욕했다고 협박죄는 안 돼"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소속 차동호회와 차량 종류와 색상 그리고 번호판 4자리까지 공개했고 게시글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든 간에 명예훼손성 내용으로 작성돼 있어 맥라렌 차주가 고소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로 맥라렌 차주도 가만 있지 않고 이에 대응하는 글을 올려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둘다 명예훼손죄로 걸릴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협박으로 맥라렌 차주가 고소됐지만 미니쿠퍼 차주의 게시글 내용만으론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맥라렌 차주가 아이들 앞에서 미니쿠퍼 차주에게 욕설을 했어도 '협박'에 해당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형법상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적용된다. 도로 위 시비로 상대방에게 욕을 한 것으로는 협박죄로 볼 순 없다.
"가족이나 배우자 앞에서 욕설, '모욕죄' 해당 안 돼"또 다른 법적 쟁점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는 일반적으로 공공장소 등에서 다른 이가 보는 가운데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키는 경우에 보통 모욕죄 성립이 인정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글을 먼저 올린 미니쿠퍼 차주는 어린 자식들 앞에서 상대 차주로부터 모욕적 욕설을 들었던 것에 대해 1주일 넘게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보배드림에서 이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된 것도 두 차량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흔한 끼어들기 시비였지만, 20대의 맥라렌 차주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아버지인 상대방 차주를 향해 욕설을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증폭됐었다. 차선변경 시비로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가 폭행당했던 제주 카니발 사건과 유사한 상황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맥라렌 차주가 미니쿠퍼 차주에게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했더라도 모욕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 변호사는 "모욕죄를 적용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가족만 있는 차안에 대고 욕을 했다면 제3자에게로의 전파 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반대로 미니쿠퍼 측이 맥라렌 차주에게 욕을 했다고해도 그 옆에 제3자가 없었다면 동일하게 모욕죄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