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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430억 '껑충'…1년새 '슈퍼리치' 공직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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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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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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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2020년 6월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변경…재산증가 상위자 상당수가 비상장주식 보유

재산 430억 '껑충'…1년새 '슈퍼리치' 공직자 급증
사법부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강영수 인천지방법원장의 재산은 지난해에만 430억1076만원 늘었다. 김종한 부산광역시 의원의 재산은 45억969만원 증가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재산 증식이다.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뀐 데 따른 결과다.

25일 사법부와 행정부 소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강 법원장은 430억1076만원 늘어난 498억974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늘어난 재산의 대부분은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주식이다. 비상장주식 평가액만 406억3657만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6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비상장주식의 액면가를 토대로 가액을 신고했다. 강 법원장의 배우자는 비상장사인 베어링아트와 일진의 주식을 각각 3만주, 1만5000주 보유하고 있다. 액면가를 반영한 기존 신고가액은 4억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 있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된 가액으로 신고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은 증여상속법상 평가산식을 적용해 가액을 정한다. 강 법원장은 변경된 산정방식을 적용해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주식 가액을 410억8657만원으로 신고했다.

101억8187만원의 재산이 늘어난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시 마찬가지다. 이 부장판사의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4억7289만원에서 96억3893만원으로 늘었다. 강승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늘면서 42억3930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재산공개 대상자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정부부처와 지방의회 소속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이 늘어난 김종한 의원은 94억470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기존 신고액은 49억3839만원이다. 1년 새 약 2배 가량의 재산이 늘었다.

김 의원은 비상장사인 무성토건의 주식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의 주식만 하더라도 평가액이 14억9600만원에서 48억51만원으로 증가했다. 임준택 수협 회장도 38억8967만원의 재산이 늘었는데, 임 회장은 본인 소유의 비상장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액이 많이 늘어난 공직자 대부분은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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