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쿠팡' 육성하는 BDC…올해는 볼 수 있을까

(서울=뉴스1)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2일까지 연장하고 5월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1.2.3/뉴스1

"정부에서 추진 중인 BDC(기업성장투자기구)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진행한 자본시장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전략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BDC 성장 인프라를 구축해 비상장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모험자본을 조달하도록 하고 투자자에게는 혁신기업 투자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BDC 도입을 추진한 건 2018년 말부터다. 그러나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간 기싸움, 20대 국회 회기 만료 등으로 2년 넘게 잠들어 있다. '제2의 쿠팡', '제2의 마켓컬리' 등 국내 유니콘 성장의 발판이 될 BDC 올해는 볼 수 있을까.
스타트업 후속투자 징검다리 BDCBDC는 IPO(기업공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비상장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SPC(특수목적회사)다. BDC 자산의 60% 이상을 △비상장기업 △코넥스 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 기업 △창업투자회사·신기술투자회사 지분 등에 투자해야 한다.

운용주체는 기존에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운용사 외 증권사와 VC(벤처캐피탈)도 포함된다. 다만 증권사와 VC의 경우 별도 인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요건은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증권운용인력 2인 이상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등이다.

금융위는 BDC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후속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혁신기업 투자가 주로 시드·엔젤과 시리즈 A 등 초기 투자에 집중돼 있다. 초기와 중후기 투자 비중이 약 7 대 3이다. 공모시장을 통해 혁신기업들의 후속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처 간 갈등으로 2년간 잠든 BDC그동안 BDC가 빛을 보지 못한 이유는 부처간 입장 차이 때문이다.


금융위는 2019년 BDC 도입 방안을 내놓으면서 운용주체를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로 제한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와 여신전문금융법상 신기술투자회사인 VC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유는 '투자자 보호' 였다. 금융위는 VC가 본업인 스타트업 투자를 하면서 BDC까지 겸업하는 건 투자자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밥그릇을 빼앗기게 생긴 중기부는 반박했다. 그동안 비상장사와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를 주도해 왔던 만큼 VC도 BCD 운용주체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타트업 초기 투자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BDC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VC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금융위는 지난해 3월 BDC 도입방안을 확정하면서 VC의 진출을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문턱도 밟지 못하고 20대 국회 회기를 넘겼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올해도 어렵다"현재 BDC 관련 법안은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가 되기 전에 있었던 부처 간 이슈는 이미 해소됐다"며 "법리적 내용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심사가 끝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LH(한국주택토지공사) 여파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무위가 교착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업계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등 금융투자 업계 실무진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BDC 협의체도 중단된 상태다. 담당 실무진들도 대부분 교체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 초까지 의욕적으로 진행하던 BDC TF(테스크포스)팀은 사실상 유명무실"이라며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