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15일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北인권' 놓고 한미 '엇박자'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6.25 참상의 진실'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지폐 2천장, SD카드 1천개를 2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기습 살포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0.6.23/뉴스1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개정 당시부터 미국 내에서 우려를 빚었다. 여기에 올해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일 '인권과 자유'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인권위는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5일 오전 10시 화상회의 방식을 통해 진행되는 '한국의 시민·정치적 권리: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이름의 청문회 일정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1949년 이후 김 씨 일가가 이끄는 폐쇄된 독재주의 국가인 북한은 인권 기록이 극히 열악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과는 달리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단원제 입법부에 의해 관리된다고 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특정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 정치권의 일부 조치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대북전단살포금지에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했다.


미국 조야에서는 지난해 12월 이 법이 통과될 때부터 큰 관심을 보였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을 통해 법안 통과로 인해 미 국회의원과 비정부기구 등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하원 외교위 마이클 맥콜 공화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인 민주적 가치"라며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을 닮아가는 데 있다. 그 반대가 아니다"고 혹평한 바 있다.

미 매체 포브스도 지난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남·북한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올리비아 이노스 헤리티지 재단 동아시아연구원의 기고문을 통해 이 법이 한국 내 비정부기구들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뿐 아니라 북한 내부 정부에 대한 접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 조야의 이 같은 분위기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일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고, 북한의 인권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기록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권을 강조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청문회는 법안 수정을 하지는 않지만 대북전단살포금지법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선진화 전략 등도 논의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역시 다소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의결권이 없는 이번 청문회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미국 조야를 대상으로 법 취지 설명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청문회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인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가량 열린다.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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