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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소상공인 등에 국유재산 사용료·도로점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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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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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대책…납부했으면 차액만큼 환급

증평군청.© 뉴스1
증평군청.© 뉴스1
(증평=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유재산 사용료와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일부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하는 등 주민과 지역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돼 내놓은 대책이다. 전체 감면액은 2400만원 정도다.

군은 상시근로자 5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 업소가 사용하는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한다.

업종별 평균 연매출액 기준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 애초 요율 3%를 적용해 부과하던 사용료를 1%로, 중소기업은 요율 5%에서 3%로 낮춘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 대상이다.

2021년도 부과분 25%를 감면한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529건 중 320건이 포함된다.

이미 납부한 국유재산 사용료와 도로점용료는 차액만큼 환급해 준다.

군은 지난해 국유재산 6건 285만원, 도로점용료 317건 1813만원을 감면했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과 주민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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