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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민관 합동 반도체TF' 꾸린다...당정청 '원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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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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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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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캠퍼스 P2 라인 전경/사진제공=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2 라인 전경/사진제공=삼성전자
더불어민주당이 '민관 합동 반도체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패권 탈환을 선언한 것에 따른 대응 조치다.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대기업 CEO(최고경영자)를 모두 불러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여는 가운데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與 중심으로 산업부-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참여 유력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반도체 대응 TF(가칭)을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오는 16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의 첫 행보로 현장 최고위원회 방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에 공식 취임한 만큼 SK하이닉스 생산라인도 배제하지 않는다.

지난 13일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가 참여한 '반도체 화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서 "내가 여기 가진 칩, 이 웨이퍼, 배터리, 광대역, 이 모든 것은 인프라"라고 규정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등에 170억 달러(약 19조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증설을 앞둔 삼성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압박에 또 다른 특대형 투자를 고심하는 처지가 됐다.

여당은 한국 전체 수출의 20% 가까이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무게 중심을 미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TF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의 경우 장치 산업 특성상 상당한 고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사안이다.

특히 4·7재보선 참패 후 일대 반전을 노리는 민주당은 '경제 살리기' 이슈는 물론 '반(反)기업 정당' 이미지 해소까지 기대할 수 있다. 여당은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세제 혜택 등의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美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 유사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 추진 전망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장(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등을 청와대로 불러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전략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관련 준비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정청이 미국의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 보조금 100억달러·약 11조2000억원, 반도체 시설 유치시 세액공제 최대 40% 등)와 같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산업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년간 4800명의 인력을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삼성전자는 초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없었다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TF를 키워야 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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