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오세훈표 재건축, 스피드·공공성 동시에…'특별건축구역' 확대

머니투데이
  • 방윤영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1.04.20 04:5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1
특별건축구역 /사진=서울시
특별건축구역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재건축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용적률 완화 혜택으로 조합 측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서울시는 임대주택 도입과 공공 커뮤니티시설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택공급을 빠르게 늘려 공급 확대 신호를 줄 수 있으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이다.

특별건축구역이란 '주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짓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층수 등 규제가 완화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 만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커뮤니티시설이나 임대주택 등을 넣어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스피드 주택공급을 강조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 16일 스피드 주택공급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재건축 단지 부동산 시장에서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어 심히 걱정된다"며 "주택공급 속도가 중요하다 말해왔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압구정 현대아파트 7차 전용 245㎡이 80억원(11층)에 실거래되면서 서울시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도 함께 검토 중이지만 근본적인 대안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특별건축구역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 규제를 무작정 풀어주면 개발에 따른 집값 상승 등 이익을 오로지 해당 토지 소유주만 누리게 된다. 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면 강남 대단지에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 공공 도로 등을 만들어 그 이익을 공공이 함께 누리도록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 재건축 사업에는 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하지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 상향 혜택을 주는 만큼 임대주택 비율을 확보할 수 있어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임대주택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재건축 사업지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특별건축구역으로 건축심의를 통과한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 사업지는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받아 최고 35층 규모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대신 전체 647가구 중 73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내놓아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한강 조망을 즐길 수 있는 공공커뮤니티시설(스카이 북카페)도 들어선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역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층고·층수 혜택을 받고 스포츠시설·문화시설 등 커뮤니티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오 시장이 재건축 관련 규제를 푼다고 했지만, 일반 재건축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 이익을 사유화해 갈등을 부추기고 가격 상승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재건축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어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이런 사람들은 삼성전자 주식 사지마라…5가지 유형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머니투데이 수소대상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