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日 스가 공동성명으로 본 미국의 대중 전략 3가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조소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면 정상 외교였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이후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된 공동 성명에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전략이 선명하게 담겼다.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끌어들여 대응


우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반중 전선 형성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미일 동맹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일본과 중국 간의 영유권 갈등 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공동 대응 입장,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활동 견제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 모두 언급됐다.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 4각 협력)'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쿼드는 '중국의 해상 진출 견제'를 위해 모인 다자간 협력체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성명에서 "쿼드를 통해 호주, 인도와 협력해 자유롭고 개방된, 접근가능하고 다양하며 번영된 인도·태평양을 건설할 것"을 다짐했다.

인도·태평양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단합과 중추적 역할을 지지하고, 나아가 한국에 대해서도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한국과의 3국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명시했다.


◇안보 개념을 경제와 기술로도 확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미일 양국은 '새로운 경쟁력과 복원력 파트너십(new Competitiveness and Resilience(CoRe) Partnership)'을 맺었다. 5세대(5G) 이동통신과 같은 기술력과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에 함께 대응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생명공학, 인공지능(AI), 양자정보기술, 우주협력(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소행성 탐사 포함), 정보통신기술(ICT) 등에 있어서도 중국을 겨냥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미국 인텔과 한국 삼성전자, 대만 TSMC 등 중국을 제외한 19개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화상 서밋을 열고 반도체 공급망 확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스가 총리와의 성명에서도 "반도체 등 민감한 공급망 관련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주의·인권 등 선명한 가치외교

이번 성명에는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한 지적도 포함됐다. 홍콩과 신장 문제는 미·일 양국은 물론 영국과 유럽연합(EU) 등 각국을 규합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홍콩과 신장 자치구내 인권 상황 관련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미·일 양국은 중국과 진솔한 대화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 같은 우려를 직접 공유할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고 했다.

또 북한 비핵화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 미얀마 쿠데타 이후 민간인에 대한 폭력과 구금 및 민주주의로의 복귀 촉구 등을 두루 언급했다. 중국은 북핵 협상의 중요한 당사국이자, 미얀마 군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대면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한편 중국은 이 같은 미·일 공동성명의 대중 견제 메시지에 즉각 반발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17일 성명을 내고 "대만, 홍콩, 신장은 중국의 내정 문제로 간섭받지 않아야 하며, 이번 회담은 일반적인 양국 관계 범위를 넘어서 제3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19일 "미국과 일본은 5G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 것으로 보이는데, 두 국가가 계획한 총 투자액 45억 달러는 연간 1000억 위안(약 153억4000만 달러)이 넘는 화웨이의 연구개발(R&D)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미일 5G 동맹은 비현실적 환상이자 실패할 운명"이라고 반박했다.

반도체 협력에 관해서도 "일본 기업 페로텍이 지난해부터 약 41억7000만 위안을 조달, 미·중 간 긴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12인치 웨이퍼 양산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예로 들고, "소재·장비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거대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그럴 의지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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