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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 임원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아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전달했다. (고양시청 제공)© 뉴스1 |
고양시는 지난 1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됐다며 통행료 무료화 문제를 강력히 제기, 그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시발점으로 지난 2월 고양?김포?파주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동성명서 발표, 경기도지사의 일산대교 통행료 해결을 위한 TF 추진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양시 시민단체도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김천만 추진위원장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고양시민으로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의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산대교로 이용 시민들의 행동자유권,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번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산대교는 국지도 제98호선으로 1.84㎞의 짧은 구간임에도 ㎞당 660원이라는 타 민자도로에 비해 6배 이상 비싼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마땅히 경기도에서 개설하여야 함에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제기 외에도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1인 시위 및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양시만이 아닌 김포시와 파주시 시민단체와 협력해 범시민운동 전개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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