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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페미니스트 "군복무는 男 역차별…여성도 해야 성평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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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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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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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군복무 문제, 더이상 젠더정치 문제 아니다."

'남녀평등 군복무제' 논의에 대해 '1세대 여성운동가' 오세라비 작가(63·본명 이영희)는 20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조 페미니스트'로 여성 군복무 찬성을 이전부터 외쳐왔다.

아울러 "여성 군복무 문제는 젠더정치가 아니고 성평등,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며 "남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순간부터 진정한 성평등이 시작된다"고 했다.

오세라비 작가는 병역의 의무로 역차별 받는 남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성평등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인구 감소로 미래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성들도 군복무를 해 병력자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1세대 여성운동가 오세라비 작가(63)/사진제공=오세라비 작가
1세대 여성운동가 오세라비 작가(63)/사진제공=오세라비 작가


"보상없는 병역의 의무... 남성들,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


그는 남성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진정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장기적으로 남녀 공동 징병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남성들이 느끼는 역차별의 중심에는 '병역의 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특히 2001년 공무원, 교사, 공기업 임용시험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며 불만이 시작됐고, 남성들은 보상없는 의무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작가는 "남성들의 불만은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특히 1020대 남학생들은 인권, 성평등, 페미니즘 교육을 초중고 교육 때부터 박도 성장했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고 했다. 이어 "평등과 인권의식이 성장하며 병역의 의무가 남성들만 지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된다"고 했다.

남녀평등 군복무제는 이번에 처음 제시된 게 아니다. 오세라비 작가는 2018년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라는 책에서 '남녀 공동 징병제'를 제시했다. 그는 "병역 의무는 남성 역차별의 첫 번째로 꼽힌다"며 "초저출산율 등으로 군 인력이 부족해져 남녀 공동 징병제를 활발한 논의를 시작해야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듯,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지어야만 진정한 성평등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며 "흘러가는 당장의 이슈가 아닌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서 장기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모두 군 복무를 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또 그는 인구 감소로 인한 안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918명으로 0명대에 진입했고 청년인구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청년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안보 공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러시아, 중국, 미국 등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군 병력이 감소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와 인접한 노르웨이, 스웨덴 등도 공동 징병제를 통해 안보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남녀평등 군복무제... 국가적 합의 나와야"


지난 1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 병역제를 모병제로 바꾸고, 남녀 모두에게 최대 100일 간 의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남녀평등 군복무제' 도입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일 논평을 내고 "모병제 실시로 정예강군 전환과 성별 불문하고 군사기초훈련을 받아 예비군을 육성하자"고 했다.

하지만 오세라비 작가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류에 편승해 이남자 표심잡는 이슈 끌어올리기"라고 했다.

여성 군복무 문제가 정치 이슈로 소모되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권이 4.17 재보궐선거로 이남자의 표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처음 느꼈다"라며 "단지 역차별받는 남성들이 불만을 느끼는 지점을 파고든 것 뿐"이라고 했다.

오세라비 작가는 여성 군복무에 반대하는 사람들, '남자가 복무하니 여자도 복무하라'는 식의 불만을 가진 사람들 등 모든 사람들이 남녀평등 군복무제 논의에 참여해야한다고 했다. 남녀평등 군복무제는 개인이 아닌 국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합의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남성들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엽적인 성 대립 문제로 오인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병역,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국가 차원에서 바라봐야할 문제"라고 했다.

또 남녀평등 군복무제를 위해 개인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 여건 등이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한다고 했다. 오세라비 작가는 "노르웨이에서도 여성 복무가 의무지만 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마련해 면제해주기도 한다"며 "남성, 여성을 떠나서 한 개인으로서 군복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면제, 대체복무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봐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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