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프리미엄' 차익거래에…외국인만 앉아서 돈 번다

비트코인 폭등·폭락, 한국만 더 왜?…"김치프리미엄 탓" 제2차 암호화폐(가상자산) 열풍 속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 비해 더 큰 변동성에 노출되고 있다. 소위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이 오를 땐 더 오르지만, 떨어질 때 더 크게 떨어진다. 정부의 외국환 규제가 빚어낸 암호화폐 시장의 국내외 가격 차이 탓이다.

국내 투자자들을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고 외국인 등 특정계층만 배불리는 '김치 프리미엄'을 해소하려면 거래소 등 전문기관을 통한 재정거래(무위험 차익거래·arbitrage)를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치 프리미엄' 한때 50%에서 최근엔 '마이너스'까지 출렁

23일 오전 8시 기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1개는 611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4일 고점(8199만원) 대비 25.4% 떨어진 가격이다.

반면 같은시간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에서 비트코인 1개는 5만1889달러(약 5800만원)에 거래됐다. 14일 고점(6만4970달러) 이후 20.1% 내린 수준이다.


해외 거래소 가격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붙는 웃돈인 '김치 프리미엄'이 이 같은 하락률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대개 김치 프리미엄은 암호화폐 가격이 오를 때 커졌다가 떨어질 땐 낮아진다.

제1차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던 2018년엔 무려 50%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23일엔 해외보다 국내 가격이 더 가파르게 떨어진 결과, 한때 일부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에서 오히려 국내 가격이 더 낮은 '역(逆)프리미엄' 현상까지 발생했다.

◇채굴처 없는데 수요는 과열…수급 불균형이 '김프' 만들었다

업계는 김치 프리미엄이 국내의 암호화폐 시장의 공급부족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투자 열기는 높은데 국내는 비싼 전기료 등에 마땅한 암호화폐 채굴처가 없다는 설명이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비트코인 채굴물량은 중국이 65.0%, 미국 7.2%, 러시아 6.9% 순이다. 한국은 0.5% 미만으로 집계에 잡히지 않는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대부분은 해외에서 구매된 암호화폐다. 국내 투자열기에 비춰볼 때 턱없이 규모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암호화폐 구매를 위한 외화송금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목적과 상관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선 이론상 가능하지만 이 역시 1인당 연 5만달러로 제한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수요는 전세계의 6.5% 수준으로 두번째에 해당한다.

한국은행은 2018년 '암호자산 시장에서 국내외 가격차 발생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수요가 증가했을 때 해외에서 공급이 탄력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던 것도 국내외 가격차를 확대·지속시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금융기관 등 전문 시장참가자가 없어 대량공급이 어렵고 개인은 송금한도, 해외 거래소 가입제약 등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프' 이용한 재정거래…외국인만 앉아서 차익 챙긴다

김치 프리미엄은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이론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15%일 때 송금한도인 연 5만달러를 모두 재정거래에 활용하면 1인당 약 800만원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대부분 외국인 등 특정계층의 몫이다. 국내외 가격 차이를 활용해 수익을 내는 재정거래를 위해서는 국내외 계좌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최근 급증한 국내 중국인들의 해외송금이 이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5대 은행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대중국 송금액은 7270만달러로 지난 3월 전체 송금액인 950만달러의 8배에 달했다.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을 경유한 해외송금액으로 암호화폐를 사거나 한국에서 되판 자금을 중국으로 보내는 건 가능하다. 한은 관계자는 "암호화폐 구매를 위한 외화송금은 허용되지 않는 만큼 누가 얼만큼 재정거래를 하는지 공식적인 통계도 없다"고 했다.

시장에선 아예 거래소 등 전문기관을 통해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사오는 게 김치 프리미엄으로 인한 경제손실을 막는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와인 등 다른 상품처럼 암호화폐의 수입도 양성화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시장에 암호화폐 제도화라는 그릇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외화유출이 과도화해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블록체인 개발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재정거래가 대규모로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거래를 막을수록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특정계층의 암암리 재정거래만 활발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석용 기자

"한국돈 수백억 빠져나가" 중국인 '코인 환치기'…대책이 없다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 즉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중국인들의 무더기 환차익거래(일명 환치기) 정황이 드러나면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제 법이나 정부 가이드라인은 없어 '해외송금'을 일단 막는 수준에 그친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인들의 환치기 정황은 4월초 포착됐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합산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중국송금액은 지난 9일까지 7270만달러(약 800억원)로 집계됐다. 3월 전체 송금액인 950만달러의 약 8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7영업일만에 중국으로 넘어갔다.

은행권은 이를 '암호화폐 환치기'로 봤다.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이를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국내에서 비싼 값에 팔아 원금과 차익을 중국에 보낸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인의 중국 송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일시적으로 20%를 넘은 직후인 지난 7일, 8일 급증했다.

현행법의 허점을 노린 수법이다.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 이하, 연간 5만달러까지는 송금 사유 등에 대한 증빙 서류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우리 국민과 달리 생활비 명목으로도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을 정확히 걸러낼 수 없다.

은행들은 해외송금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중이다. 중국인들의 환치기 정황이 드러난 직후 5대 은행은 각 지점 창구에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 유의사항' 공문을 내려보냈다. 증빙 서류 없이 5만달러 이내 송금을 요청하거나 자금 출처·용처가 의심되는 경우 일단 거절하라는 내용이다.

비대면 해외송금 서비스도 규제하기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9일 비대면으로 국내에서 중국의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서비스에 '월 1만불 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개인별 연간 해외송금 한도인 5만달러 이내에서 건당 최대 5000달러씩 매일 1만달러까지 중국으로 보낼 수 있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최근 '해외송금 이용 시 주의사항'이라는 게시글을 띄웠다. '해외계좌송금 보내기'와 'WU빠른해외송금 보내기' 서비스 이용 시 주의 거래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를 고객에 제시하고,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분할송금 등이 의심될 경우 카뱅은 전화로 상세 사유를 확인한 후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은행들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 법이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에선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들은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 고민"이라며 "정상거래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당국이 일괄 지침이라도 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관리 책임을 은행에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각 시중은행의 외환 담당 부서장들과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고, 은행들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암호화폐 관련 내부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 안에서 은행들이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문제인데, 당국은 대략적인 지침도 없이 은행들에게 '잘 막아보라'고 주문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소극적 대응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암호화폐 관련 대응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관세청, 경찰청 등 10개 부처가 담당하고 있어 주도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내 부처 사이에서 암호화폐가 화폐인지, 금융상품은 맞는지 이견이 있다"며 "정의조차 없으니 담당 기관이 없고,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비판이 거세지자 금감원은 은행에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지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암호화폐 투자 목적의 송금거래인데, 수출입거래 등 다른 목적 거래인 것으로 가장한 해외송금 거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가이드라인 제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상준 기자

'김프' 노린 수상한 해외송금…비트코인 환치기, 카드사로 번진다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책정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무더기 환차익 거래(환치기) 정황에 대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해외송금을 막으면서 카드사로 관련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출 풍선효과'와 비슷한 '코인 환치기 풍선효과' 우려다. 카드사들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각 금융권 협회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 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송금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카드사들은 자체적인 점검에 돌입했다. 카드사들의 경우 현재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가 해외송금 서비스를 지원한다. 카드사 회원으로 국내 국적 거주자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 환치기 사례의 다수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 지난 19일 우리은행이 비대면으로 국내에서 중국에 있는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서비스에 월 1만달러(약 1115만원) 한도를 신설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카드사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인은 이용이 제한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금세탁 범죄에 개입할 수 있는만큼 은행권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특히 중국으로 1회 2000달러(약 223만원), 연간 5만달러(약 5580만원)를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인 KB국민카드의 경우 더욱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카드도 중국 송금 서비스는 없지만 제3국을 통한 비트코인 환치기가 단행될 수 있어 예의주시 중이다.

더욱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국내 카드사를 통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당국의 혁신서비스로 지정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를 비롯해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가 여기에 참여한다.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 이내에서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하반기까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지속되고 암호화폐과 관련된 '김치 프리미엄'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카드사들의 새로운 서비스 준비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서비스가 연기되거나 송금 한도가 대폭 축소될 수 있는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를 통한 해외송금이 시작된 건 2019년 하반기부터라서 인지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최근 중국 등 해외송금 이용이 소폭 증가한 건 사실"이라며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