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문턱 낮추고 200만명에 32조 공급

금융당국이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을 전면개편한다. 중금리대출 인정 폭은 넓히되, 금리상한을 내려 중금리대출이 당초 취지대로 중·저신용층에게 집중 공급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때 중금리대출 공급액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약 200만명에 32조원, 내년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은행에 인센티브 주고 가중평균금리 없애고정부는 민간 중금리대출 인정요건을 개편한다. '상품'으로 포장돼야만 가능했던 중금리대출 인정 범위를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4등급 이하)에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바꾸는 게 골자다.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돼야만 중금리대출로 인정받다보니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액이 과소집계 됐다. 지난해 기준 은행권의 4등급 이하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14조4000억원인데, 실제 중금리대출로 집계된 금액은 2000억원에 불과했다.

중금리대출을 많이 해봐야 은행들에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미미해서 벌어진 일이다. 금융위 등은 코로나19(COVID-19) 대응과정에서 매년 시행하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를 재개할 때 중·저신용층의 중금리대출(사잇돌대출+민간중금리) 공급액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권별 금리상한도 손본다. 기존에는 업권별 가중평균금리와 금리상한을 각각 뒀지만 앞으로는 가중평균금리를 없애기로 했다. 바뀐 업권별 금리상한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 △캐피탈 14% △저축은행 16%다.

지난해 민간 중금리대출 규모는 약 11조원인데, 바뀌는 요건에 따르면 약 28조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사잇돌대출 2조원을 포함하면 지난해 30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된 셈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32조원(사잇돌 2조원+민간중금리 30조원), 내년 35조원(사잇돌 2조원+민간중금리 33조원)의 중금리대출을 중·저신용자에 공급할 계획이다.

인터넷은행 중금리대출 '의무 확대'

자료=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금리대출 활성화도 유도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 전체 신용대출 중 4등급 이하 차주 비중이 24.2%인데 반해, 인터넷전문은행은 12.1%에 불과했던 게 발단이 됐다. 당국은 인터넷은행이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중·저신용층 대출 공급계획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인터넷은행이 보증부 정책 중금리상품인 '사잇돌대출'을 악용하는 지 여부도 따져볼 계획이다. 현행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에는 신용등급 요건이 없어 부실 위험이 낮은 고신용층(1~3등급)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은행의 경우 사잇돌대출 실행의 66.4%를 고신용층에 실행했다.

당국은 사잇돌대출 공급요건에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용평점 하위 30%(기존 5등급 이하) 차주에 전체 사잇돌대출의 70% 이상 공급하도록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인터넷은행이 중금리대출이나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에 인색했다는 게 시장 평가"라며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저신용차주 중금리대출로 흡수 유도금융위는 차주의 위험 대비 과도하게 높은 금리가 책정됐다고 보고 그 원인을 낙후된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CSS)으로 지목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CSS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의 비금융전문신용평가업(비금융CB) 진입을 유도하고 이들이 가진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올 10월까지 중금리대출 대출중개수수료를 일반 신용대출 중개수수료의 절반정도로 낮추는 '비대면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도 구축한다.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해 2금융권의 저신용 차주 흡수도 유도한다.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신용도가 부족할 경우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로 연결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여전업권과 저축은행의 '기존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예대율 산정시 불이익 조치와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하는 식이다.

권대영 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금 공급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신용평가 역량이 제고되면 '금리단층'이나 신파일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