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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국 1만대 카카오바이크…불법 화물차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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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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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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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바이크' 이동·재배치에 화물운송 허가를 받지 않은 하얀색 번호판의 개인사업자 차량이 쓰이고 있다. / 사진=머니투데이DB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바이크' 이동·재배치에 화물운송 허가를 받지 않은 하얀색 번호판의 개인사업자 차량이 쓰이고 있다. / 사진=머니투데이DB
MT단독카카오모빌리티가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 서비스 '카카오 T바이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업용 화물운송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화물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불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유 킥보드를 서비스하는 일부 업체들도 관행처럼 유상운송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바이크의 회수·재배치를 위한 1톤(t) 화물트럭을 다수 운영하는데 상당수 차량이 화물운송 허가를 받지 않았다. 영업용인 '노란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으로 화물을 옮기는 행위는 불법이다.

카카오바이크 같은 라스트마일(Last-mile) 이동 서비스는 기기의 수거와 배치, 충전 등이 핵심이다. 전기로 작동하는 모빌리티 기기를 수거해 충전하고 수요가 밀집된 지역에 재배치하는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위탁업체에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화물운송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흰색 번호판' 차량이 다수 쓰였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유상 화물운송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 역시 이를 시장 교란행위로 보고 불법 사례를 지자체별로 신고받고 있다.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나 자가용 화물차로 유상운송 등을 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특히 일부 위탁 업체는 '흰색 번호판' 차량의 위법성을 미리 알렸으나,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비용 부담을 문제삼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운송 영업용 번호판은 수량이 제한돼 있어 운임이 더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업용 차량은 자가용에 비해 30~40%가량 운임이 비싼데 카카오모빌리티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개별 운송이 아니라 재비치·충전·경정비·보관 등 운영업무를 통으로 위탁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충전이나 경정비 등의 업무를 처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운송업무는 사실상 부수적이라는 해명이다.

이에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단속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묶음 계약이어도 화물운송이 포함된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유상 운송이 충전이나 경정비 등 일반 관리업무에 딸려가는 무상 서비스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유상 운송은 허가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데 그 사이 비사업자가 끼었다면 불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 화물운송은 카카오모빌리티 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킥보드를 서비스하는 일부 업체들 역시 허가를 받지 않은 '흰색 번호판' 차량을 이용해 기기를 회수 재배치한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모빌리티 업체들이 위탁과정에서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다"면서 "최근 일부 유상 화물운송 업체들이 이를 문제삼자 모빌리티 업체들이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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