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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관은 전날 조재연 처장의 뒤를 이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뒤 인권법연구회 탈퇴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 연구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가 불이익을 당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양 전 대법원장은 불명예 퇴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 자리에 올랐다. 김 대법원장이 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이후 이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법원 내 요직에 대거 진출했다.
일례로 성지용 서울지방법원장,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이 연구회 출신이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 목소리를 냈던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상당수도 인권법연구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김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정치적 사조직 아니냐는 물음에 "대법원 산하의 공식적 전문분야 연구회라 사조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를 선택한 것은 사법행정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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