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수도권 매립지 '플랜B' 없다"…현 매립지 연장할듯

(서울=뉴스1)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환경부-종교환경회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1.5.4/뉴스1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와 관련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3개 지자체와 소각장에 대한 논의 외에 "플랜B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2025년 매립 종료를 선언한 3-1 매립지를 사실상 연장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로 계속 인천시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인천시와 평행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지자체장과 협의를 충분히 하고 실무자들간 깊이 있는 논의를 하면 실제로 상반기 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다"며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소각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났을 때도 소각장 문제를 서둘러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쓰레기를 소각하면 현재 수도권 매립지를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 수도권은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소각시 직매립보다 약 15% 정도 쓰레기 감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만큼 2027년 포화가 예상되는 수도권 매립지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홍동곤 환경부 자연순환정책관은 "수도권 매립지에 소각재만 매립되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이 가능해 현재 매립지 문제 해결에 큰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고, 서울은 지난해 12월 입지선정회를 구성해 올해 8월까지 입지 타당성 조사해 위치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충분 조기소진 우려 안해, 현 정부 출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은 성과"지난해 9월에 조기 소진된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 한 장관은 "올해 조기 소진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견해를 내놨다. 한 장관은 "반도체 공급 물량 등의 문제로 전기차 출시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며 "보조금 관련 예산 편성은 하반기에 들어 정상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편성한 전기차 보조금이 7만5000대 분량"이라며 "자동차 업계의 올해 전기차 생산량이 7만대 정도로 파악돼 부족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조금 신청도 1만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가 비싸 기업들에 부담이라는 지적에 한 장관은 "국내 전기요금 체계가 석탄화력 발전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 재생에너지가 비싸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있고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 기업에 비해 'RE100'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사용전력을 100% 조달하자는 자발적 캠페인이지만 국내 기업들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RE100은 현재 주로 수출중심 기업들이 고객사의 요구로 참여하는 측면이 있다"며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RE100을 해야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장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처음으로 2018년 대비 3.4% 감소했다"며 "지난해엔 석탄발전량 감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따라 2018년 대비 10% 정도 감소해 2년에 걸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와 관련 한 장관은 "현 정부 출범 당시 국내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30% 가까이 줄이는 성과를 이뤘다"면서 "국민들의 친환경 생활 실천과 5등급차 운행 제한과 같은 생활 속 불편을 감내한 덕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