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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국립대교수노조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출범했다.
지난해 6월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자 국립대교수노조가 지난해 10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5개월간 예비교섭을 거쳐 지난 3월23일 단체교섭 절차와 실무교섭 상정 안건에 합의했다.
단체교섭에 상정된 안건은 총 65건이다. 주요 내용은 Δ노조에 대한 시설편의 제공 Δ대학교원 보수·수당 Δ대학 내 안전·보건과 재해 방지 Δ국립대학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는 그간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라며 "단체교섭을 통해 대학교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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