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진학 청년 지원 발언 왜곡비판 유감”…발언전문 게재(종합)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에서 자신의 청년문제와 관련한 왜곡비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4일 발언 전문을 올렸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청년문제와 관련한 제 고민은 왜 실질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형식과 외관에 따라 차별하는가이다. 형식적 학력으로 임금차별을 하니 안 가도 될 대학을 가느라 국가 역량도 손실되고 재정부담도 커지며 인생을 낭비하는 측면도 있어 안타깝다."

"대학 미진학 청년들에게도 대학 진학자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면 본인 역량도 키우고 좋은 인생 경험도 가질 수 있다. 대학생 1인당 직간접 재정지원이 수천만원인데 미진학 청년에게도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공평하다."


"역량 개발방법은 개인별로 다양한데 예를 들어 세계여행을 해보겠다는 청년이 있으면 세상체험이 대학교육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으니 역량개발 방법의 하나로 대학 대신 세계일주 체험 지원도 생각해볼수 있지 않을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언론에서 자신의 4일 청년문제 발언을 비판한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발언(4일 대학미진학 청년 지원 협약식 토론 관련 발언) 전문을 올렸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고졸 취업지원 기반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간담회에서 드린 말씀들이다. 세계일주 체험은 공약 발표나 정책 제안이 아니라 대학 미진학 청년 지원정책을 난상토론하는 자리에서 지원방법의 다양성을 논의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은 형식과 외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대학진학 유무와 관계 없이 공평하게 지원받아야 하고, 지원방식은 획일적이지 않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다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은 '세계여행 1000만원 지원 공약'이라 호도하거나 '포퓰리즘·허경영 벤치마킹'이라며 비난의 소재로 삼고 있다"며 "브레인스토밍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 왜곡하면 어찌 토론이 가능하나. 창의력과 말을 묶는 방식으로는 어떠한 개선도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날 청년들은 기성세대보다 더 기회와 미래가 없는 최초의 세대다. 어디까지 공부했냐, 출신이 무엇이냐를 따져가며 편가르기 할만큼 한가하지 않다. 절박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삶을 받쳐줄 모두를 위한 유리바닥"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대학생에 대한 지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미진학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지원으로 책을 사든 학원을 다니든 여행으로 체험을 하든 방법은 다양하고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독일이 강소기업 중심으로 튼튼한 경제력을 자랑하는 배경에는 숙련노동에 대한 존중과 충분한 보상이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유럽은 고졸 후 갭이어(gap year)를 갖고 오지체험, 여행, 봉사, 진로탐색 등을 통해 적성과 진로를 찾고 역량개발을 한다"고 했다.

이어 "유사이래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청년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지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며 "지엽을 왜곡해 본질을 조작한 정치적 공격에 유감을 표한다. 발언 전문을 첨부하니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사탕발림 공약들도 단위가 기본이 1000만원대"라며 "어느 순간에 허경영씨를 초월할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학 안 간 분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서 모멸감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개탄할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이 지사가 일종의 차별적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000만원 지원발언에 "선정적 낚시"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학력으로 임금차별을 하지 말자'는 화두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4년간 일한 사람과 4년간 대학 다닌 사람 보상이 같아야 한다'는 이 지사의 구호 비슷한 발언은 심각한 자기모순이거나 시대를 읽지 못하는 식견을 내비치는 것 같아 걱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졸과 고졸 임금 차이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는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 국가전략의 핵심, 교육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며 "대졸자와 고졸자간의 보수 차이가 과하면 분배와 통합을 해치지만, 인적투자를 권장하고 열정을 품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서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의 말대로라면, 대학원 석사의 보수는 대졸자와 단 2년 경력만큼만, 박사는 5년경력 만큼만 차이나야 하나"며 "그렇게 쉽게 얘기할 주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도지사님은 '대학 안 가면 1000만원 줘서 세계여행 보내자'고 제안하신 게 아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님과 일부 보수언론이 왜곡된 내용을 퍼뜨리고 그에 기반해 장황한 비판을 내놓는 것이, 마치 먹을 것을 발견한 좀비 같다"고 맹폭했다.

아래는 지난 4일 대학미진학 청년 지원 협약식 간담회에서 이 지사가 한 발언 전문이다.

이재정 교육감님 이헌수 고용노동청 중부지방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 언제나 가진 고민이 왜 실질에 따라 평가받지 않고 형식과 외관에 따라서 차별하는가였습니다.

사실 우리 현장에서 생산성이나 역량이나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형식적인 학력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임금차별을 하니 사람들이 안 가도 될 대학을 다 가느라고 국가 역량도 손실이 있고 재정적 부담도 커지고 어찌보면 개인으로서 인생을 낭비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독일이 강소기업 중심으로 정말 튼튼한 경제를 자랑하는데 거기의 핵심이 숙련노동에 대한 존중 또는 충분한 보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학력에 따른,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격차가 워낙 큰 것이 어쩌면 대학서열화 문제나 입시 문제나 아니면 초중고의 왜곡된 교육 환경의 주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나 더 문제 의식을 갖는 것은 대학을 가면 장학금도 주고 온갖 지원 해주는데 대학 안 간 사람은 왜 지원 안 해주냐.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세금 내는 이 나라 국민인데 대학 가라고 고사 지내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대학은 학문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갖기 위해 가는 건데 지금은 대학을 안 가면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니까 울며겨자먹기로 가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안 가는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도 대학 지원에 상응하는 뭔가 지원을 해주면, (지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들의 역량도 발굴하고 좋은 인생경험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학 4년을, 저도 대학을 가긴 했습니다만 사실 학교 다닐 때 대학에 거의 안 갔던 기억이 있는데 4년 동안 대학을 다닌 것하고 4년 동안 세계일주를 다닌 것 하고 어떤 게 더 그 사람 인생에 도움이 될까. 그 사람 역량을 개발하는데 어떤 게 더 나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각자 원하는 바를 해보는 경험이 더 큰 교육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세계 여행비를 1000만원 씩 대학 안 간 대신에 지원 해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과거에는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훨씬 평판이 좋아서 상고를 나오지 않으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성남에 있을 때는 실업계고를 전통적인 방식의 직업고등학교가 아니고 성남에 있는 IT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래머 양성 과정을 만들어 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잘 안 됐어요. 교육 체제가 좀 쉽게 바꾸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이런 협약을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동료 친구들이 4년간 대학 다녔다가 졸업하고 다시 현장에 합류했을 때 4년 동안 현장에서 기술을 쌓고 노력한 결과의 보상이 4년 동안 대학 다녀온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 없거나 하면 훨씬 나을 수 있다는 믿음만 준다면 누가 우회로를 택하겠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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