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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갑 지나면 상속·매각 때까지 종부세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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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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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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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60세 이상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상속·증여 또는 매각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하는 과세이연 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이 이 같은 종부세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다.

종부세 과세대상을 줄이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과 달리 납부시점을 연기하는 방식인 만큼 현 정부의 보유세 정책 기조를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부동산 민심을 되돌릴 '묘수'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김부겸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주재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첫째날 부동산 정책기조 변화와 관련해서 "종부세 과세이연 도입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 가운데 과세이연 조항을 포함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정일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모두 60세 이상 1주택 보유자는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보고 종부세 납부시점을 주택 양도·증여·상속 등 소유권 변동 시까지 미룰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용우 의원안은 과세이연 조건에 실거주를 포함해 적용대상을 명확히 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일영 의원 발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분석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이연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됐다. 종부세를 감면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 납부시점을 연기하는 만큼 종부세수 변화는 없다는 설명이다.

예정처는 "납부세액 총액 변화는 없으므로 세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시행령 등에서 과세이연시 가산이자를 부과할 경우 세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도록 한 연부연납제도처럼 납부유예 분에 이자를 적용하면 세수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4·7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검토중인 보유세 완화 방안 가운데 과세이연 제도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 역시 세수효과가 없거나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가의 주택에 대한 일정부분 보유세 부담을 유지한다는 정책적 일관성은 유지하되, 은퇴 이후 소득이 없어 담세능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부겸 후보자 역시 앞서 국회에 제출한 사전질의 답변을 통해 "세제·금융 등 규제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 주택 공급 확대라는 큰 틀을 일관되게 유지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종부세 과세이연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얻어 내각을 총괄할 경우 현재 국회상임위원회 소위 논의에 그친 종부세 과세이연 제도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종부세법으로도 고령자와 주택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중복혜택 논란은 입법과정에서 풀어야할 숙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고령자의 공제는 만70세 이상에 대해서 40%까지, 15년 이상 장기보유시 50%까지 종부세를 공제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중복적용한 합상공제율은 최대 80%까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종부세법 과세이연제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와 현금수입이 적은 고령자는 종부세 납부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긍정적 입법취지가 있다"면서도 "현향 법에서도 고령자 1주택자에 대해 세부담을 낮추고 있고, 납세담보 요구가 어려운 점, 현향 공제·분납제도와 유가하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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