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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2.9%만 폐지 '무용지물'…"호주처럼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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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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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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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2.9%만 폐지 '무용지물'…"호주처럼 개선해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규제일몰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제 시행 이후 10년이 지나면 규제를 자동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재입법해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0일 이 같은 규제일몰제 개선안을 제안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5~2020년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에서 총 9200건 가운데 266건(2.9%)만 폐지됐고 93.4%의 규제가 연장됐다. 기존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 경우가 69.2%, 일부 개선·보완된 경우가 24.2%였다.

규제일몰제는 규제를 시행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효력상실형, 일정기간이 지난 뒤 환경변화나 성과 등을 분석해 규제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재검토형이 있다.

일몰대상 규제는 부처 자체 평가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이후 법령 정비 등 절차를 거치지만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평가 없이 단순 재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사실상 부실 심사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일몰 대상 규제 목록과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다 공개되지 않고 심사 결과에 대한 전체 통계와 주요 정비 사례만 규제개혁 백서를 통해 공개되는 것도 문제라고 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은 2015~2020년 규제를 유지·개선하기로 결정한 재검토형 일몰규제 8589건 가운데 21.7%의 일몰 설정이 해제되는 등 규제는 그대로 두고 일몰 기한만 삭제해 일몰제가 사실상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 모범국으로 평가받는 호주의 경우 입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는 발효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첫 번째 4월1일 또는 10월1일에 자동 폐지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부가 만든 규제를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해당 규제는 즉시 효력을 잃고 6개월 안에 같은 내용의 규제는 재입법할 수 없다.

호주 법무부의 사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일몰 시한이 2012년 4월∼2018년 10월인 일몰 대상 규제 가운데 34%는 대체입법 없이 폐지됐고 28%는 일몰 기한 도래 전 폐지됐다. 대체입법된 규제는 38%였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몰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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