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잠재적 투기범 취급…교원 재산등록 추진 철회해야"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왼쪽)이 지난 2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2.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를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10일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투기범 취급하는 재산등록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을 빌미로 전 교원과 가족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그도 모자라 부동산 거래 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까지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에 유래가 없는 과잉 행정이자 입법 폭거"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사태 이후인 지난 3월23일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은 지난 4월12일 공직자나 공직자의 가족이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할 때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총은 교원과 공무원의 재산등록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지난 4월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진행한 결과 온·오프라인으로 총 12만3111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626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5.2%가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교총은 “이번 청원 결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교원을 부동산 투기범으로 취급하는 데 대한 현장의 분노"라며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매번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교원과 공무원만 희생양 삼는 정부 행태에 대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신뢰가 생명인데 교단을 범죄집단 취급하면 어떻게 아이들 앞에서 떳떳이 교육할 수 있겠느냐"며 "공교육의 신뢰 추락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실로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현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재산등록 등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뜻을 같이하는 교원·공무원단체와 연대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청구인단 공개 모집 등을 통해 헌법소원도 불사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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