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1심 증언거부 한인섭 다시 증인신청 하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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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2심 재판에서 1심 때 증인신문이 무산됐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단 이승련)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재판부가 받아준다면 한 원장을 증인 신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데 한 원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을, 이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 거 같아 저희 입장에서는 난감하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의 의사가 무엇이든 간에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끝나고 증인 신청서를 제출할지 여부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한 원장과 관련된 정 교수의 혐의는 정 교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다.

1심에서 한 원장은 증인으로 나왔지만 "검찰이 (나를) 피의자로 방치했다.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증언하기 어렵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한 원장과 검찰의 공방이 계속되자, 정 교수 측이 한 원장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를 하면서 한 원장은 증인신문 없이 귀가했다.

1심은 이 혐의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1심 판단에는 한 원장의 검찰 조사 때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에 관해 알지 못하고, 세미나 개최 전이나 세미나 참여 과정에서 조씨를 만나거나 조 전 장관에게 소개받은 기억도 없다"며 "조씨에게 전화해 스터디를 하라고 지시를 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했다. 또 "조씨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준 기억이 없다"고 했다.

1심은 조 전 장관과 친한 사이였던 한 원장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 조 전 장관이 직접 교수실 PC로 위조를 했다고 봤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2019.10.1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이날 변호인은 1심이 조씨가 단국대에서 받은 '체험활동 확인서'를 정 교수가 '인턴십 확인서'로 변경한 것을 허위사실 기재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두 개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며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가 "만약 바꾼 거면 피고인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 교수는 직접 "아이가 장영표 단국대 교수에게서 받을 때는 대학생이었다"며 "그러다보니 형식을 한영외고 (형식인) 체험활동 확인서보다는 인턴십 확인서라고 바꾸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이미 조씨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부터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이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부탁했던 일을 냉정하게 거절당하자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라는 의혹을 정치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이 정 교수에게 '경북대에 지원하지 그랬냐. 내가 그쪽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데'라는 덕담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재판부에 정 교수 1심 판결문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거와 사유가 공문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교육청이 신청한 사유는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감독권 행사'였다. 교육청은 지난달 조씨의 학생부 정정 검토에 대해 "신중하게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