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상대 (구)세명기업사 ‘사업장 부지 출입 정지 신청’ 기각

충남 부여군청.© 뉴스1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 장암면 소재 (구)세명기업사 사업자 및 관계 토지주 등이 지자체를 상대로 낸 ‘해당 사업장 부지 출입 및 검사 집행정지 신청’이 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11일 해당 지자체인 부여군에 따르면 지난 4월16일 세명기업사 및 관계 토지주 등에게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현장을 출입해 검사할 계획임을 사전 통보했었다.


이에 세명기업사 사업자 및 관계 토지주 등은 군의 현장 조사 계획과 관련, 4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 취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청의 요지는 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Δ군이 사전 통지한 조사 기간이 도래해 집행정지 시급 Δ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없음 등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집행정지 신청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군은 2월 초부터 박정현 군수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세명기업사 진상조사를 위해 ‘환경오염 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을 착수했다.

군은 용역 계획단계부터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 세명기업사 사업장 관련 대표자까지 포함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해당 용역이 진행되기 시작하자 세명기업사 사업장 및 토지 소유주 등은 돌연 협의 사항과 실행단계 계획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용역 계획단계에서 제출했던 토지 사용 승낙서까지 철회하며 사실상 조사계획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된 해당 업체는 이 기간 줄곧 주민들로부터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환경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지목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군은 더 이상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뒤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조사를 추진하게 됐으며, 세명기업사 사업장 및 토지 소유주 등은 이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상황인 만큼 행정조사를 계속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장의 출입검사 방해 및 거부, 기피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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