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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휴일 주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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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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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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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공휴일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어린이날·설날·추석에만 적용된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고,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노동자가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대체휴일을 보장하도록 했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공공기관 공공부문 근로자만 법 적용을 받는다.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노사협약으로만 휴식권이 보장돼 있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2위지만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OECD 하위권"이라며 "장시간 노동이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단 뜻이고, 대체휴일의 확실한 보장으로 노동자의 쉴 권리를 지켜 일과 삶의 균형을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제로 세계 주요 선진국과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대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적극적 휴식권 보장을 통해 발전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며 "잘 쉬어야 일도 잘하고 창의성도 솟는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 법이 지금부터 적용된다면 올해의 경우 일요일인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은 대체공휴일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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