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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종부세 기준 상향, 신중해야…수요와 과세 형평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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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종부세 기준 상향, 신중해야…수요와 과세 형평성 고려"

머니투데이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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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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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2021.3.29/뉴스1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기존의 1가구 1주택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조금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1주택 장기보유자를 거론하며 "이런 분들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또 보유하는 것에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이거나, 1주택자로 특정한 특징이 있는 분들에 대해선 모두를 놓고 조합을 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한 하나의 항목이 아니더라도, 놓고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기조라는 건 한편으로는 투기를 억제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공급을 늘려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시장 안정화가 이뤄진다. 그것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원칙은 쭉 견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당정간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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