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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항대교 재정지원금 인하…610억원 세금 절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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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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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 전경 © News1 DB
부산광역시청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는 민자 유료도로인 부산항대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및 불변통행료를 인하해, 약 610억 원의 재정지원금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4월30일 부산항대교 관리운영권자인 북항아이브리지 주식회사와 Δ자본구조 변경 Δ타인자본조달조건 변경 Δ법인세율 인하 효과 반영 Δ자금재조달 세부요령에 따른 미래예측 물가인상률을 적용한 변경실시협약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재조달 합의서를 체결했다.

지난 2014년 개통되고 북항아이브리지 주식회사가 30년간 운영하는 부산항대교는 MRG가 최초 10년간 80%, 5년간 60% 보장이며, 최종 15년은 사업시행자 자체 운영방식으로 설정돼 있다.

또 매년 소비자물가인상률이 반영되는 불변통행료는 1034원이고, 법인세율 27% 및 소비자물가인상률 4%가 반영돼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기준(2022년도 지급) 부산항대교 통행료수입은 실시협약 대비 68% 수준으로 MRG(80%)에 미달해, 2022년도에는 MRG 미달분에 대한 재정지원금 43억 원과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지원금 16억 원을 합해 총 59억 원 정도가 관리운영권자 측에 지급될 전망이다.

또 2022년부터 2044년까지 재정지원금은 총 223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서는 개통 이후 10년간 80%를 보장하기로 한 MRG를 우선 인하하고, 불변통행료도 최대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올 6월쯤 '부산항대교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접수하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올 12월 중 실시협약을 변경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현재 통행료수입이 실시협약 대비 약 68%인 점을 고려하면 MRG가 존재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불변통행료도 30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서 체결로 MRG 미달분 재정지원금 발생과 통행료 인상을 억제해, 약 610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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