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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정읍시의회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뉴스1 |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시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의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A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정읍시의원 간 회식자리에서 B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 후에는 식당 밖에서 B 의원의 손을 잡아당겨 포옹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직위상실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하는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1심이 합리적으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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