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보유기간 지난 개인정보 미파기해 과태료 처분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하나은행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12일 과태료 400만원과 함께 개선 조치를 권고 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36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하나은행과 KT·LG유플러스 등 7개 사업자에게 총 1562만원의 과징금과 3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하나은행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수집시 법령에 정한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도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개선 권고와 함께 400만원의 과태료을 부과했다.

하나은행 외에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한 소규모 사업자(대리점) 1곳과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 고지 항목을 누락한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1곳, 광고 등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 동의로 받은 병원 1곳 등도 각각 과태료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에는 파기해야 하는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각각 3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이외에도 건강 정보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반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도 소홀히 한 의료법인 메디피아(메디피움의원)에 과태료 900만원 조치를 내렸다. A내과의원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과징금 1562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겠다"며 "개인정보보호 제도 안내 등 사업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