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징용 일본제철 압류자산 감정 진행…현금화 절차 착수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소속 자동차. © News1 DB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남승렬 기자 =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감정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올해 초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 매각 명령을 앞두고 감정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정인은 1월 중순쯤 감정서를 포항지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측은 "감정서 제출로 매각 대상 주식에 대한 감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주식 매각 명령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10월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은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일본제철이 배상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내 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일본제철은 그때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이 해외 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하자 법원은 지난해 6월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낸 PNR 주식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해 8월 4일 0시에 발생했다.

이어 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도 같은 달 9일 0시에 발생해 법원이 매각명령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공시송달 효력은 일본제철이 주식 매각명령에 대한 법원 심문을 회피하자 법원이 일정 기간 후 심문서가 일본제철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한편, PNR은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으로 2006년 신일본제철이 RHF(회전로상식 환원로)기술을 이용한 조인트벤처(JV) 설립을 포스코에 제안해 2008년 1월에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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