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사보호구역 5년간 여의도 35배 면적 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 1월14일 열린 당정협의회의 경기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 지사의 모습./©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지난 5년간 여의도 면적의 약 35배에 달하는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017년 2363㎢에서 올해 2259㎢로 104㎢나 줄어들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의 약 35배에 달하는 광활한 규모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363.05㎢(경기남부 473.81㎢, 경기북부 1889.24㎢), 2018년 2351.83㎢(473.81㎢, 1878.02㎢), 2019년 2239.20㎢(445.51㎢, 1793.69㎢)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의 경우 2269.59㎢(446.55㎢, 1823.04㎢)였고, 올해는 2259.45㎢(444.99㎢, 1814.46㎢)였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가장 넓은 연천의 경우 2017년 661.139㎢에서 올해 639.95㎢로 21.189㎢ 대폭 감소했고, 파주도 2017년 612.12㎢에서 올해 594.94㎢로 17.18㎢ 줄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전임 지사 시절에도 꾸준히 추진해 오던 것이었지만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더욱 본격화 하고 있다.

이 지사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밀집되면서 각종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기북부와 동부 지역민을 위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올해 1월1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당정협의에서는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100.67㎢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는데 도의 경우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10.1㎢가 포함되기도 했다.

이 10%에 파주·고양·양주·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시·군이 대거 포함됨에 따라 도는 해당지역 주민 삶의 질 증진은 물론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지사는 당정협의회 결정과 관련해 지난 1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다.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 없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을 대표해서 고마움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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