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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자택 안방에서 시어머니 B씨(79)의 얼굴과 가슴을 손과 무릎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다발성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중 B씨가 만류하자, B씨에게 쌓인 감정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씨는 'B씨가 자신의 노고를 폄하한다'는 이유로 B씨와 자주 다투면서 원만한 고부관계를 맺지 못했다.
또 A씨는 남편이 진 빚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가장 역할을 하며 수십년간 시부모를 부양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긴 양말을 감아 시어머니를 숨지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자녀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열심히 일했으나 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아들마저 건강상태가 악화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온 점, 극단 선택을 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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