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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05.11. [email protected] |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진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2억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미진종합건설은 2018년 하청업체에 '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 적용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하청업체에 부담 △하도급계약 후 물가나 물량의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 변경 등의 내용이 계약에 담겼다.
미진종합건설은 해당 공사의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실도 적발됐다. 하청업체는 계약 해지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진종합건설은 하청업체의 공사 포기 각서 제출, 현장측량 및 토목공사 불이행 등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공사 포기 각서와 관련해 하청업체가 공사를 포기할 이유가 없고, 각서에 구체적인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산업재해·민원처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지속 감시하고, 법을 위반한 업체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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