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인상률이 기준? 18일 최저임금 노사 요구안 나온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4.20. [email protected]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최저임금을 정하는 2차 전원회의가 18일 열린다. 상견례 형식의 지난 1차 전원회의와 달리 이번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이 확정된 만큼 사실상 내년 최저임금을 본격 논의하는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전체회의에선 노사가 각 요구안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현 8720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해달라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최저임금 인상은 대체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경영계는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했을 정도다. 올해도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삭감안은 최저임금 취지를 고려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사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고서도 저소득층을 도울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경총은 근려소득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같은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EITC는 저소득층이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리면 소득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해주는 세제 지원책을 말한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겠다고 밝힌다. 그만큼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거는 기대가 크다.

문 정부는 취임 초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웠지만 약속을 지키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려면 인상률이 14.7% 이상이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노동계도 1만원 요구보단 지난 정권 최저임금 인상률과 이번 정권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하면서 최저임금위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동명 한국노동종합총연맹 위원장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문 정부에 대한 평가를 유보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결정된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소 6.2% 인상된 9260원은 돼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7.4%)와 같아진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가운데 인상률 결정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공익위원들은 1명을 제외하고 전원 유임됐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사상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교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의견을 두루 반영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