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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주차장 마련 요구 시청 점거한 노조간부 2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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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주차장 마련 요구 시청 점거한 노조간부 2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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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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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주차공간 마련을 요구하며 관공서를 무단 점거해 농성을 벌인 화물차 노조간부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양산지회 간부 A씨(57)와 전 노조 간부 B씨(63)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2월 공영화물주차장 사용권이 기존 계약자 우선에서 전자 추첨제로 변경되자 화물차 주차공간을 마련을 요구하며 노조원 40여명과 함께 양산시청 1층 로비를 무단 점거하고 25분간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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